성 명 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잘못된 동성애·성평등·젠더 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기독교 대표자들은,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의 내일을 위해 자신들의 현재를 희생했던 유엔군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부산유엔군묘지, 2019.6.27.), 다음 세대가 희망과 번영의 삶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이란 미명 하에 추진되는 ‘잘못된 성적지향(동성애)·성평등·젠더 정책’이 진실과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1.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성평등’ 정책의 완전한 폐기

“성평등”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과 다른 의미라는 것을 대통령님과 장관들, 국가인권위원장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에서 사용하는 ‘성’은 남녀를 의미하는 ‘性(sex)’이 아니고,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젠더(gender)’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결과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서구에서는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사용하고, 남성이 여성 화장실 등에 들도록 허용함으로써 성폭력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풍양속과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며, 현행 헌법에 명백하게 반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성평등 정책을 즉각 양성평등 정책으로 대체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근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성평등 옹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은 젠더자문관을 두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부천은 젠더마을과 젠더전문관을 두는 성평등 기본조례를 발의했고, 경기도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도록 권고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움직임의 밑바닥에는 여성가족부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 옹호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 옹호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옹호 조례 제정을 중단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은폐하려는 정책 수정

2018년 7개 의과대학 공동연구에서 HIV감염인의 60%가, 18-19세의 10대 청소년 HIV감염인의 93%가 동성애와 관련 있음이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HIV예방 부분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남성간 성관계가 HIV감염의 주요 감염경로임을 알리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한국의 HIV 감염인이 급증해서 청소년·청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나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국가의 책무를 이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각 질병관리본부는 남성간 성관계가 HIV감염의 주요 감염경로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교육하고,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3. 잘못된 ‘차별금지’ 개념을 이용한 동성애 독재의 중단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차별도 반대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란 개념에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가 침해하는 동성애 독재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별금지 또는 평등’이란 그럴듯한 단어는 동성애 독재를 이루기 위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서구에서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들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으로 말미암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노골적으로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래와 같이 국가 정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정부 기관의 모든 성평등 정책을 즉각 양성평등 정책으로 대체하여 주십시오.

2. 특히, 여성가족부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성평등 옹호 정책을 중단해 주십시오.

3. 질병관리본부는 남성간 성관계가 HIV감염의 주요 감염경로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교육하고,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5. 차별과 혐오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법들, 즉 차별금지법, 혐오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등의 제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6.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결혼법,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7. 군대 내의 동성애(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객관적 사실, 공공의 이익, 미풍양속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에 결정되는 것이기에, 본인의 자유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은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자녀를 낳으며 종족을 이어가는 것이 인류 본연의 마땅한 자세라고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패망으로 이끄는 동성애는 강력히 반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국17개 광역시도 기독교대표자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