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결의 성명서 2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결의 성명서 2》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사에 유례없는 위기와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즉각 수용되어 빠르게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력은 이를 왜곡하며 내란죄와 탄핵 운운하는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밝힌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유의 대한민국에서 중공과 친중파에 의해 자행된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함을 천명합니다.

1. 계엄 요건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입니다.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판단하는 권한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대법원 또한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해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대통령의 판단 권한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2. 계엄선포와 계엄해제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고, 세계 헌정사상 가장 평화롭고 6시간 최단기간 계엄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독재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규율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결과이며, 국회의 요구를 대통령이 신속히 수용함으로써 헌법적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헌정사상 가장 평화롭고 최단기에 끝난 비상계엄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서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적법한 선택이었습니다.

3. 민주당의 의회독재와 국정 마비 상황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최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각 행정부의 수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국가 치안유지와 민생에 필수적인 예산을 삭감하며, 국정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략적 의회독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탄핵의 대상은 부정선거로 구성된 가짜국회여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한국의 부정선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선거시스템이 투개표조작이 쉽게 가능한 시스템이고, 외부 망에서도 해킹이 가능하며, 비밀번호가 12345이고, 보안점수가 31.5점으로 전 국가기관 중 꼴찌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채용공무원 전원이 불법채용임을 밝혔습니다. 조작이 쉬운 선거시스템을 불법채용 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화살표투표지, 배춧잎투표지, 빳빳한 사전투표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투표용지발급수보다 많은 투표수 등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부정선거의 결과였습니다. 그간 대법원, 법원, 검찰, 경찰 등 거대한 부정선거의 카르텔이 부정선거 수사를 막아왔습니다. 그 카르텔은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영장발부를 거부하여 부정선거 조사를 개시조차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장발부의 성역에 있는 부정선거를 수사를 위해 비상계엄을 통해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박수를 보냅니다.

5.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반국가세력의 실상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는 공정한 선거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난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를 공개하고, 대한민국 주권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한 반국가세력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수단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냉철함을 유지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가 존립을 위해 기도합시다.

2024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천만 명 대한인 대연합 성명서(2)

■ 연대단체 :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교회언론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ㆍ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변호사협회. 한국기독교한림원. 대한기독교노인회.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 대한인공정선거대연합, 대한민국시민단체연합회, 자유총연맹 국민소통분과위원회, 국민의힘 국민당원전국연합회, 국민의힘공천책임당원전국연대, 국민의힘회복위원회(회복특위, 당원연대), 비상시국범보수연대, 부정선거방지대, 서버까 국민운동본부, 국가바로세우기연합, 한국공정선거회복운동본부, 미국 Immanuel Foundation, 세계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세계기독교여성총연합회, 한국생명회복연합,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기독생명회복운동본부, 한국교육회복운동본부, 한국청년회복운동본부, 한국자영업자회복운동본부, 세계선교축제, 서울시민회, 한국시민단체연합, 자유연합국민모임, 자유민주부산연합, 부산자유기독교총연합회, 대구자유민주시민연합,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 하나님의 군대, Victory Korea 운동본부, 한국교회회복운동본부, 한국문화예술에이전시연구회,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우남네트워크 외 100여개 시민 단체들

1. Great Korea Union (대한민국회복연합, 대한민국자유대연합)

(상임대표 : 조수경, 기독교대표 : 박동호, 미국대표 : 허상기)

• 고문 : 유한열, 성중경, 문봉주 외, 사무총장 : 장하진, 기획 사무총장 : 김영일

2. 국제자유주권총연대

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중앙 공동대표: 배창준, 신숙희, 허상기

• 국제인권 대표 : 마영애 • 재무 대표 :석샤론 • 대외 협력 대표 :유상용 • 홍보 대표 : 이명후

• 정당협력대표 : 김미자, 조수경

위 성명서는 세계 26개국 120 개 단체(장)(아래 72단체(그룹)장 포함)에 의해 승인 선포되었다.

■후원 :

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본부 총회장(배정호), 워싱턴D.C(린다한), 뉴욕 뉴저지 (마영애), L.A(마유진), 애틀랜타(김일홍), 플로리다(최창건.조경구), 덴버(박헌일), 휴스턴(배창준. 헬렌장), Pacific(허상기), 토론토(공장헌).

2. 휴스턴 : 청우회, 재향군인회중남부지회, 이북5도회,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해군동지회, 풍운회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 중앙 본부

• 미국 텍사스 협의회 대표: Sharon Suk, Simon Suk

• 미국 아틀랜타 협의회 대표 : 임석현, 백성식

• 미국 남가주협의회 대표: 오진형, 조헌근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협의회 대표 : 양효식(Yang Hyo Sik)

• 캐나다 동부 협의회 대표 : 한영아

• 남미 협의회 대표 : 이명후

• 한국본부 협의회 대표: 윤석남, 서승완

• 호주 협의회 대표: 백장수, 리차드리

• 아시아 협의회 대표: 오성일, 최용칠,이경수

• 중국 협의회 대표: 익명

• 베트남 협의회 대표: 익명

• 라오스 협의회 대표: 익명

• 태국 협의회 대표: 익명

• 미국 IT 협의회 대표: 이정수, 오세영

• 미국 기독교협의회 대표: 김용익, 김명옥, 노기송.

• 여성협의회 대표 : 김영실,서미희

• 청년협의회 대표: 김정현, 김민아

• 국제무역협의회 대표: 김형동, 이우정

• 방송미디어협회 대표: 원용석, 마이클심

■ 한미주권회복연대 대표: 맹주성, 윤석남

■후원 및 지지 :

1. 미국(휴스턴): 세계 위대한 한국/회장 배창준

2. 미국(태평양): 세계 위대한 한국/ 회장 허상기

3. 미국(뉴욕): 신완성 / 미국 구국동지 연합회 (The United Committee of Save Korea of America)

4. 미국(뉴욕): 마영애 / 국제 탈북민 인권연대 국제 인권 수상자 (International North Korean’s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5. 미국(뉴욕): 변남현 / 뉴욕구국동지회 회장

6. 미국(뉴욕): 손광락 / 세계한인애국연합 (United Korean Patriots)

7. 미국(뉴욕): 김용익 / 미국 자유통일당 뉴욕본부장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8. 미국(뉴욕): 크리스장 / 지구촌 한인연대.com (Global Korean Affiliation)

9. 미국(로스엔젤레스): 김종명 / 성경암송 연구회 회장 (Bible Reciting Research Association)

10. 미국(로스엔젤레스): 신현웅 / 한미동맹 복원협회 총재 (US & Korea Alliance Association)

11. 미국(로스엔젤레스): 김경희 /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협회 (3.1 Movement 100th Memorial Association International USA)

12. 미국(로스엔젤레스): 이재권 /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 회장

13. 미국(로스엔젤레스): 김회창 / 한미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Korea-US General MacArthur Memorial Foundation)미주 총회장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Unification Leader- ship Institite for Great Korean Peninsula) 대표

14. 미국(L.A). 헬렌김 / 미주3.1여성동지회 (3.1 Women's Association in US).

15. 미국(L.A) 권성주 / 반공투사유족회 회장/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LA

16. 미국(L.A) 최만규 / 남가주 육군동지회(The Korean Army Veterans Foundation of So CA) 회장

17. 미국(L.A) 이재학 / 6 25참전국가유공자회 미서남부 회장

18. 미국(L.A) 고종필 / 월남참전국가유공자회 가주지회 회장

19. 미국(L.A) 박홍기 / 6 25기념사업회 남가주 회장

20. 미국(L.A) 김회창 / 미주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US Association for Succession of Park Chung-hee Spirits) 총회장

21. 미국(L.A) 김영구 / 한미연합회(AKUS)남가주 LA회장

22. 미국(L.A) 최학량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LA회장

23. 미국(L.A) Gilbert Lee / 나라사랑본부(nasabon.org) 회장

24. 미국(L.A) Jay B Lee.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A.

25. 미국LA회장 정종오/한미지도자협의회

26. 미국OC(오렌지카운티) 회장 최 Paul /한미지도자협의회

27. 미국(플로리다): 김형동 / 글로벌 자유구국총연대 (Global Free Save Koreans League)

28. 미국(플로리다): 최창건 / 서부 플로리다 탬파 전한인회 (Korea Association of West FL)

29. 미국(플로리다):구자상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 플로리다지회 회장.

30. 미국(필라델피아): 장동건 / 필라델피아 애국동지회 (Philadelphia Patriotic Fellow- ship)

31. 미국(필라델피아): 황준석 / 재미한인보수주의연합회(American Korean Conservative Association)

32. 미국(아리조나): 김태훈 / 미국 자유통일당 총본부장 (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33. 미국(아리조나): 유영구 / 나라사랑 연합회(AZ Love Korea Foundation)

34. 미국(애틀랜타): 김일홍 / 북미주 자유수호 연합 (North America Korean Freedom Keeping League)

35. 미국(애틀랜타): 임석현 / 나눔장로교회 (NahNum Mission Presbyterian Church)

36. 미국(뉴저지): 뉴저지 한인 연합 (New Jersey Korean Association representatives)

37. 미국 (택사스) : 석시몬 / 한미 보수 연합 재단 (Korean-American Conservative Coalition Foundation)

38. 미국(텍사스): 윤효한 / 텍사스 한인 애국 연합회 (Texas Patriotic American Korean Association)

39. 미국 휴스턴 /풍운회 회장 제이 킴(Jay Kim)

40. 미국(달라스): 원관혁 / 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 총회 (The Federation of U.S.-Korea Patriotic Christians)

41. 미국(하와이): 허상기 / 이승만 기념재단 본부 (The Syngman Rhee Founding Memorial Foundation)

42. 미국(메사추세츠): 이정수, 오세영 / 한인 반도체 전문가 협회 (American Korean Semiconductor Technology Association)

43. 미국 (휴스턴): 이상일 / 휴스턴 청우회 (Huston Green Friendship Association)

44. 미국 (시애틀): 김수영 / 한미 자유수호 연합회 (Korean American Freedom Alliance)

45. 미국(시애틀)한미애국단체연합 이사장 이창구

46. 미국 (워싱턴): 윤경숙 / 자유민주 연합 총 연합회 (Alliance for Freedom and Democracy)

47. 미국(워싱턴) 총재 송재성/한미자유연맹 .

48. 미국 (플로리다): 조경구 / 플로리다(전)한인연합회

49. 미국 (네바다): 김수철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네바다 대표

50. 미국 (산타바바라): 박영미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산타바바라 대표

51. 호주 (시드니): 장병일 / 이승만학당 호주커뮤니티 (Syngman Rhee Research Community Sydney)

52. 호주 (시드니): 조욱정 / 서태모: 서울대 동창회 태극기 (Patriot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Sydney)

53. 호주 (시드니): 민경만 이기주 / 자주연 호주협의회

54. 뉴질랜드(오클랜드): 손호현(Maverick Son) /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55. 뉴질랜드(오클랜드): 변경숙 / 전 오클랜드 한인회장

56. 캐나다 (벤쿠버): 한상휘, Jeannie Kim, 강창석 / 벤쿠버 애국동포 대표 (Vancouver Patriotic Citizens Representative)

57. 캐나다 (벤쿠버): 추경호 / 국제구국연대 벤쿠버 지부 대표(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58. 캐나다 (토론토): 김정남 / 토론토 코리안뉴스 (시사월간지) 편집장

59. 일본 (도쿄): 고재운 / 아시아의 자유를 지키는 한일협회 (The Japan-South Korea Association Protecting Freedom of Asia)

60. 필리핀: 이경수 / 필리핀 한인애국 대표 (Philippine Korean Patriotic Representative)

61. 독일 (베를린): 쾨펠 연숙 / 코모 베를린 (KOMO BERLIN e.V)

62. 휘지: 오영준 / 휘지 애국교민 대표 (Fuji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3. 파푸아뉴기니: 강동호 / 파푸아 애국교민 대표 (Papua Niugini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4. 칠레: 정윤 / 칠레 애국교민 대표 (Chile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5. 브라질: 이백수 / 백수의창 유튜브 대표 (Brazil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6. 캄보디아 (프놈펜): 오성일 / 캄보디아 자유의 사회 부총재.

67. 중국: 백태웅(가명) / 중국 애국교민대표 (China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8. 러시아: 장세환 / 러시아 애국교민대표 (Russia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9. 베트남 (하노이): 최용칠 / 베트남 애국교민대표

70. 재외동포 세계 연합 : 신현웅대표 / 미국시민연맹 전국의장(National Chairman The League of Korean Americans-USA)

7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서울. 경기도.대구)/토론터/벤쿠버/L.A/뉴욕.뉴져지/ 워싱턴D.C/ 덴버/ 달라스/ 애틀랜타/플로리다/휴스턴/하와이/

72. 미국 김회창/ 배창준(미주), 권성주(LA), 허상기(Pacific) /미공화당필승한인팀 (Republican Trump Victory Korean Team,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