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교회 금식기도의 날’

국난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자!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사에 유례없는 위기와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존중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12일 대통령 담화에서 밝힌 대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안 폭거로 국가 위기 수준의 국정 마비가 오고, 반국가세력의 친중 종북주사파의 행보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증거가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 필요성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구국의 결단에 진행된 행보였습니다. 국정 마비의 상황에서 되어 정부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모습을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려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해하여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요청이자 한편으로는 경고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구국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의 위법성 : 대한민국 헌법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서도 국회의 활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때 중대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부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심위의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한 증거자료가 없었기에 탄핵소추안의 마지막에 ‘참고자료’라는 제목으로 언론기사 7건을 첨부하였고, 위헌·위법의 주장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는 없었습니다.

국회법(제130조)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가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를 위헌·위법성에 관한 증거도 없이 국회의원들에게 가부(可否)만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위 탄핵소추안을 바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만 듣고 찬반 토론 없이 의원들이 투표를 시작했고, 국회의장은 불참한 여당(105인)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다리다가 3시간을 넘겨 투표를 마치는 선언을 하고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명패함을 열어 투표수 195표를 확인한 후, 가부(可否)를 계산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은 바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재적의원 3분의 2’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의결표수’입니다. 투표 결과 의결표수를 넘지 못했다면,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스스로가 중요한 헌법적 절차를 왜곡한 것도 모자라 위법한 짓을 하기 위하여 헌법을 위반 한 것입니다.

이렇게 1차 탄핵소추안은 12월 10일(화) 회기가 만료되는 정기회(제418회)에서 무산(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정기회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바로 임시회(제419회)를 열고 회기를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당(190인)은 12일(목)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고, 13일(금)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4일(토) 오후 4시 탄핵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의 2차 탄핵소추안도 대통령의 12일자 대국민담화의 내용을 추가한 것 외에는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헌·위법의 주장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자료’로 언론기사 63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바로 또 회기를 바꾸어 다시 의결에 붙인다는 것은 탄핵소추라는 이 중대한 헌법절차를 국회(야당)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위헌·위법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하나 없이 보도된 언론기사 몇 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공론장(公論場)으로 기능해야 할 국회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발표 인용)

이는 국회스스로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행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정신은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심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과반수 의결이라는 심의로써 의안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일 뿐입니다.

거대 야당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국민청문회는 물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지역 주민이 아닌 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을 능멸한 것이며, 도리어 국회가 탄핵 받아야 마땅합니다.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탄핵결과를 묵묵히 수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오직 헌법에 명기된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나라의 운영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주었으며 또한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군 고위수뇌부는 물론 국정원과 방첩대 기관장들이 모두 탄핵으로 체포 또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까지 탄핵으로 공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남침을 감행한 주체는 북한과 중공과 쏘련. 이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 풍선을 보내며 도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공은 KBS를 포함한 미디어는 물론 각종 국내기관과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시민시위 참가는 물론 선거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자유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이 나라를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공산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고 나라를 망치도록 두어야 합니까? 한반도에 다시 적국들이 침략하도록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나의 무관심한 생각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을 죽음과 고통의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제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온 몸을 바쳐 이 나라를 사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대인전도 하듯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피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에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면 한국교회도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격동기를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바로잡는 길잡이 역할에 죽음도 불사하고 앞장서 왔습니다. 작금에 와서 불의한 세력이 나라를 혼동 속으로 끌고 가는 급박한 시국에 처하였으니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경에서 마땅히 교회가 나서는 것을 비난하거나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며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가세한다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 이들의 신앙적 정체가 완연히 드러나 보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교단들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대처하여 곳곳에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교회 금식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금식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는 2024년 12월 20일(금) 혹은 다른 날이라도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겠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각자 형편에 맞는 시간에 자신이 섬기는 본교회로 가셔서 10분, 1시간, 또는 몇 시간이든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이마저도 형편이 여의치 않은 성도들은 각자가 계신 곳에서라 도 ‘대한민국 교회 금식기도의 날’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갈멜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여 다 같이 모이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모두 내가 갈멜산의 엘리야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당 국민의 힘에게 요구 합니다!

탄핵 자체가 위법성과 내란의 여지가 있기에 여당은 법적으로 위법성을 밝혀 일사부재리 원칙과 헌법을 어긴 탄핵 소추 자체 취소하도록 하고, 위법 탄핵 소추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야당 세력들과 한동훈 세력들, 좌파 언론 세력들 다 내란죄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종북 간첩들의 피해 때문에 국민 주권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구국의 결단으로 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 사법부의 심의 대상이 아니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고 있는 검경 공수처까지 내란죄로 고소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탄핵과 내란을 선동했던 문제의 여당대표는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반드시 이러한 내란에 대항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를 수호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자들을 결코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자유 국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킵시다. 위기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이 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세력이 있다면 그때는 국민저항운동으로 그들이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영구히 추방합시다.

한국 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세력과의 싸움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과 미국 공화당 의원들까지 한국의 중국, 북한 공산주의를 대항한 이 전쟁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대국민 투쟁에 승리하면, 한국이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Great Korea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중국, 종북 간첩과 공산세력을 몰아내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찬란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민 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하나님께 올려 드린 나라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천만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금식기도의 날’에 다 참여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Victory Korea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를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

(Great Korea Union)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사단법인들로 구성된 7개 연합기관 협의회 - 200개 이상 교단 / 대한민국 금식기도의 날 주관)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언론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ㆍ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한림원. 대한기독교노인회.

■ 주요 연대 단체

한국기독교(교단)단체들 연합. 전국종교단체들연합. 한국보수단체들 연합. 해외동포단체들 연합. 국민의힘당원연대들 연합, 대한민국회복연합, 대한민국자유대연합,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자유변호사협회. 대한인공정선거대연합, 대한민국시민단체연합회, 자유총연맹 국민소통분과위원회, 국민의힘 국민당원전국연합회, 국민의힘공천책임당원전국연대, 국민의힘회복위원회(당원연대), 전국기독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 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 천주교시민단체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해병대전우회전국총연맹, 해병대장교구국동지회, 비상시국범보수연대, 부정선거방지대,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선관위 써버까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추방국민연대, 한미맥아더기념사업회, 국가바로세우기연합, 벡서스정책연구소, 한국공정선거회복운동본부, (사)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 이승만 아카데미, 법인 대구투쟁본부, 불법감시시민위원회, 스카이데일리, 미국 Immanuel Foundation, 일파만파, 무기총기도운동본부, 자유와연대, (사)자유실천연대, 디엘정책연구원, 자유한미연합, 고대교우트루스포럼, 한미동맹강화예배, 세계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세계기독교여성총연합회,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한국생명회복연합, 기독생명회복운동본부, 서울시민회, 전국시민단체총연합회, 국가교육회복연대, 마약퇴치동성애척결목회자연합, 애국기독인연합 대한민국공공정책연대,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 국가기도세계지도자연맹, 한국의료회복위원회, 한국교육회복운동본부, 한국청년회복운동본부,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연합,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 부산연합회, 세계선교축제, 미래세계한국(Future Global Korea), 자유한국교육원, 한국과학기술정책협회 한국자영업자회복운동본부, 자유연합국민모임, 자유민주부산연합, 우남네트워크,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 Victory Korea 운동본부, 한국교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개혁포럼, 하나님의 군대, 한국교회회복운동본부, 여옥대첩-전여옥지지자모임, 할렐루야그린골프단, 여성평화그룹, 정수회 중앙본부, 대구 여성회, 초능력협의회, 대구 박사회, 담수회(유림모임), 대구 공무원퇴직모임, 나라지키기운동본부, 6.3정읍선언기념사업회, 인천범시민연대, 인천정의구현,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연합, 전국교회지키기연합, 민족운동사랑본부, 동성애대책위원회, 나라사랑모임, 어르신사랑모임. 전국국민을사랑하는모임, 올바른인권세우기연대, 미래세대를살리는푸른나무, 광장문화연구소, 느헤미야구국회, 청장년협의회, 여성발전연구회, 연수발전연구회,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중부연회인관위원회, 나라사랑인천지부, 전국국자모, 인천의힘, 나눔사랑미추홀, 미래혁신교육학부모연합. 송도블랙시위. 5.18역사왜곡진상대책국민연합,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인천학인조반대연합, 인천교육을 사랑하는모임, 인천쿠퀴어반대본부, 사단법인무지개, 인천거룩한방파제. 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 인천동성애대책아카데미, 나쁜차별금지법반대연합,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전국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전기협, 정명의 미국 동지회, 선한이웃봉사단, 태극단 선양회, 한미후원협회, 시민 연대, 대한민국 백동회, 자유통일 문화원, 예수마을, 한국 언론회, 전국 장로회, 의로운 한국 대한당, 통일 건국회, 국가원로회, 5.18 진상규명시민연대, 대한수호 장성단, 헌법수호 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 운동본부, 진실정의위한국민연합, 국사 바로알기, 공명총, 공군학사구국동지회, 전기협, 국가공선감, 나라사랑 동지회, 부추면 TV,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현법수호단, 장교구국동지회, 선한이웃봉사단, 테헤란시민연대

, 한미 후원협회, 대한민국 백동회, 자유동일 문화원, 예수마을, 한국교회언론회, 육군 학사장교 동지, 여의도포럼, 국투본, 자유연대 국민노조, 남북함께 국민연합, 긍정의 힘 아카데미, 나라지키기 켈로부대, 손양원 목사 유족희, 백선엽 장군 추모회, 공정사회감시단, 야베스 애국방송, 대한당, 한국진흥원, 전교지, R.O.C.T. 장교단, 교회 지키기, 청장년 협의회, 병미협, 전국 천주교, 자유민주 공학연대, 4.15 부정선거, 일사각오 구국연합, 방송 위원회, 김포시민연대, 아시아철학회, 새한국 대구, 세계자유평화포럼, 새한국 충남, 전국원로목사회, 새한국강원, 전국기감원로회, 반문재인서명운동, 미국 동부지역교민회, 정교도 훈련원, 재외등포총연합, 북미주고교연합, 미동부기독교연합회, 미서부한인교민회, 트럼프돕기교민회, 국제구국연대, 미서부 한인 교민회, 국제 구국연대, 글로벌 구국연대, 휴스턴협의회, 뉴질랜드 한국사랑, 대한민국사랑 독일연합, 남미 브라질 교민회, 대한민국지키기기독교총연합, 대한민국지키기천주교총연합, 전국기독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