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반대를 위한 긴급 성명서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헌정 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위헌 내란 세력이 진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국을 초토화하는 내란입니다!

거대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12 월 26 일에 29 번째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악의 탄핵의 권력 찬탈 탄핵이고, 보복 탄핵입니다.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법무부장관도 탄핵하고, 지검장도 탄핵하고 탄핵 쓰나미가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국정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수출은 심하게 타격 받고,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정상 가동되고 있던 외교도 멈춰서 한미동맹도 한일관계도 파괴가 될 것입니다. 거대야당이 이렇게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 버리겠다는 그런 수작입니다. 이것은 경제 파괴, 안보 파괴, 외교 파기, 정치 파괴이기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시키는 민주당이 말로 내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탄핵할 수 없고 그럼에도 탄핵하면 국헌 문란입니다!

그리고 총리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규정은 헌법에 있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규정은 우리 헌법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 탄핵 규정에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하고 싶어도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의 한시적 직위라 헌법에 탄핵규정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후 방송 뉴스를 통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거대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통령권한 대행에게 탄핵한다는 엄포를 놓으며 거대야당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 시키라고 종용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볼모로 잡는 그 자체로 현행 국가 최고 권위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박하거나, 섭정으로 헌정질서를 깨뜨리거나, 말 안 듣는다고 내쫓는 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출처 : 의료개혁시민연대)

형법 제 91 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위의 대한민국 형법 제 91 조에 나온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현재 헌법 상 국가 최고 권위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기에 국헌문란에 분명히 해당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야당은 지금에라도 국회 폭거를 멈추고 국민과 국가 앞에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6 천만 대한인의 명령입니다!

2024 년 12 월 27 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 (Great Korea Union)